유제훈기자
남북회담본부 등 윤석열 정부 당시 통폐합됐던 통일부 내 교류 협력 전담부서들이 복원된다.
통일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남북 교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 전체 인력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약 13%)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우선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산한다. 우선 대화·연락·출입 기능은 남북회담본부'가 복원돼 맡게 된다. 남북회담 본부는 남북회담 대책 수립, 남북회담 운영, 남북 연락 채널 복원·가동, 남북 출입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 기능은 평화교류실이, 개성공단 기능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각각 복원돼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장관 직속의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경청단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맡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신설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며 안정적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화협력국'이 설치된다. 산하 북한인권기획과와 북한인권증진과는 '남북인권협력과'로, 이산가족과와 납북자대책팀은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이외 통일협력국은 폐지돼 통일정책실로 흡수되며 국립 통일교육원도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재편된다.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진하겠단 취지다. 또 정보분석국은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성 기반 북한정세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약 12%)으로 늘게 된다. 통일부는 "앞선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 전담부서 폐지의 영향으로 통일부의 핵심 기능·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