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정신 위배'…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에 들끓는 사법부

판사들 사이서 비판 목소리
"현 제도 독립성 보장 위한 것"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선출권력 우위론'에 가세하면서 사법부 안팎이 들끓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선출된 입법·행정부보다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 서초구 법원 전경.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발상이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선거를 통했다고 입법이 더 위에 있다고 한다면 재판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다수가 마음대로 사법권까지 잡을 수 있다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정권을 잡은 사람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판사 역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7세기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이론을 21세기에 끌어오려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 우위론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관을 선거로 뽑으면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 오히려 부패가 심해진다"며 "현 제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를 선출 하지 않는 이유는 공정성과 전문성 때문인데 사법부가 국회 축소판이 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궁극적으로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의사가 반영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