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500억 벌금 면했다…뉴욕 항소법원 '사기대출 벌금 취소'

재판부,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
트럼프 "위대한 승리"…뉴욕주 검찰 상고 방침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4억6400만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관련 벌금을 21일(현지시간) 취소했다. 다만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같은 자산 가치를 '뻥튀기'한 혐의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AP연합뉴스

이날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관련 판결에서 벌금 규모가 위헌적으로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일정 기간 뉴욕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는 유지된다. 또한 독립 감사인에게 재무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은 은행,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신고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혐의를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3억550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자가 붙어 총액은 5억1500만달러로 불어났다. 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부과됐던 400만달러의 벌금 역시 이날 항소심에서 취소돼 총 5억27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이 무효화됐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즉시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뉴욕주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해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다"면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은 "재임 중인 미 대통령의 수치스러운 점"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이후 잇달아 법적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에 따라 두 건의 형사 사건을 취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