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 가동 제안

野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협조해달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19일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관세 대응 간담회에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노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를 즉각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으로 전락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지 않도록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가 일부 조항만 수정된다면 개정안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며 "시장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은 수천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투자와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반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는 심지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까지 수용하며 최악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은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