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학생·직장인만이 아닌 미취업·비정규직 청년까지 특색 있는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순 없을까?"
"많은 국민이 이용하게 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청년들이 기획해보면 어떨까?"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 청년들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함께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총 86개 온라인 신청팀 중 전문가들의 예비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이날 본선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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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모두 청년층의 시각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 평가단 5명, 청년 위주의 현장평가단 37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나주청년들' 팀은 청년참여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항목에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 고향 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해 지역 청년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최우수상은 '청년 Move 패스'를 제안한 '부산수영구 정책네트워크팀'에 돌아갔다. 단순한 청년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청년의 지역별 상황과 이동권을 세밀하게 반영한 교통비 지원 제도다. 미취업 청년, 비정규직 청년 등 다양한 근무 형태, 이동 패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할인율과 할인 시간을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직자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을 실시해 이동권 보장과 사회 진출까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읍면동 청년현장정책관 파견' 아이디어의 '자치On청년팀', '청년 참여 지방옴부즈만'을 제안한 '함께지켜조' 팀이 수상했다. 청년현장정책관은 읍면동 단위에 지역 청년과 행정 소통을 중개하는 역할로 파견돼 청년 의견을 정책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다. 정년 참여 지방옴부즈만제도 역시 기존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겪는 문제를 의제화하고, 제도 개선 역시 청년들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고안됐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돼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참석해 청년들이 보여준 열정에 격려를 보냈다. 김 차관은 "청년 여러분의 새로운 시선과 상상력은 지방자치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된다"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안이 지방의 정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