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전기차 폐배터리 400만대분, 희토류 재활용이 산업 경쟁력'

한경협, 폐배터리 재활용 신산업 제안
"성장 동력·자원 안보 모두 잡을 방안"

전기차(EV)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상용화를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는 2030년 수명 종료를 앞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신산업 제안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2023년 17만대를 시작으로 2030년 411만대, 2040년 4227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씩 성장을 거쳐 2040년 약 2089억달러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 가운데 리튬·코발트·니켈·흑연 등은 호주·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주로 담당한다.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지경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품목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요국은 이미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에 나서고 있다. 2019년 미국 에너지부(DOE)는 폐기·사용 종료 리튬이온 배터리의 90%를 수거해 핵심 소재를 공급망에 다시 투입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채택된 배터리 규제법을 통해 20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폐배터리 재자원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제한적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은 15억원(사업자당 설비 구매비용의 50% 내 연간 최대 1억원)으로, 미국(4조원)·일본(1조8000억원)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한경협은 향후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 ▲전용 품목분류(HS) 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제도 정비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감한 재정·제도 지원을 통해 국내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