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또 연기…'수사권·기소권 분리' 숙고해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행 방안 마련할 시간 준 것
조직개편 TF에서 관련 논의 진행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룬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사안이 중대해서 숙고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만큼 이 사안(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이 중대하다고 봐서 보고를 미룬 것"이라며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로써 검찰 업무보고를 두 차례 미뤘다. 지난 20일에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중단했으며, 25일에도 또 한 차례 연기한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 내 정치행정분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로 변경해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해소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