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중개·구매대행도 과태료 부과

24일 국무회의 의결 시 이달 말부터 시행

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문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인근에 트럭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책정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진 시 다시 구매해 채워 넣어야 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후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