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도시개발'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일원
전남도, 3년간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광양 덕례 도월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 세대 약 1만 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