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 북구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를 둘러싸고 인허가 지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북구청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북구는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일 뿐, 법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허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더현대 광주’ 조감도. 광주시 제공
'더 현대 광주' 인허가 논란은 지난 24일 북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신정훈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청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과도한 서류 보완 요구로 인허가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적 제출 의무가 없는 서류까지 요구하며, 지난 21일까지도 보완 요청이 이어졌다"며 행정 절차의 과도함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북구는 "'더 현대 광주'는 광주 최초의 초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으로 TF를 꾸려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의 연간 70회 이상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교통량, 인근 누문구역·양동3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반경 2km 내 약 1만6천여 세대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교통난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구는 과거 유스퀘어 문화관 개관 당시 교통 마비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 현대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완사항이 마무리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현재 35개 유관기관·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보완사항이 마무리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