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상설특검 답보상태, 명백한 직무유기”

대한변협, 상설특검 추천의뢰 및 임명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추천의뢰와 임명을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상설특검안이) 보내진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10일 209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며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이를 지적조차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건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이날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법률지원 계획도 밝혔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사고 발생 당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법률지원단'을 꾸리는 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고를 조사할 항공철도사고위원회에 유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