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광주시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 수상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 효율화 및 세입 증대 사례를 발굴하고 자치단체 간 확산·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열리는 지방재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 전략회의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자치단체가 2개의 상을 동시에 수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수상 특전(인센티브)으로 2억5,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광주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사위원회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역에 등록된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취득세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농업법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있음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한 사례다.
또 예산 절감 분야에서 예산담당관실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재정혁신단을 신설하고 4대 분야 16개 과제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통한 재정 운용 기본 방향과 핵심사업 위주 투자 우선순위 설정, 비효율 예산 발굴을 위한 내부 제안시스템 상시 운영 등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공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악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