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에 진술 거부…'檢수사, 정치행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14일 검찰 조사
변호인단 "진술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단독 상의한 김 전 장관의 진술을 얻는 데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수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나서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때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키맨'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얻지 못하게 되면 윤 대통령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과 단독 상의한 인물로, 그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서 중요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면서, 다른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