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의원, 14대 이후 80명

1992년 5월 출범한 제14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를 구성했던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과 법원,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얼마나 될까.

법률신문이 전수조사한 결과, 법조인 출신의 의원은 20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법원과 검찰 출신 의원은 절반을 넘은 122명(59%)이었다. 이중 검찰출신은 80명, 법원 출신은 42명이었다.

법률신문

법조에선 공직자 사퇴 시즌이 되면 현직 판·검사가 사표를 내고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조 직역이 확대되는 것일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의 간격 없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임했는지 사법 신뢰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 출신 의원 가운데 20%(25명)가 14~22대 국회에서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햇수로 1년 내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1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6명이 검사장 이상 직급 출신이었다. 판사는 6명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을 지낸 사람은 없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이 있다. 21대에는 검사 출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제22대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유일하다.

법원과 검찰의 꽃으로 불리기도 하는 고등부장과 검사장 이상을 지낸 인물은 몇이나 국회로 진출했을까. 14~22대를 기준으로 검사장 이상 출신의 의원은 총 23명, 고등부장 이상을 지낸 의원은 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공직에서 퇴직한지 1년 내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김도언 전 검찰총장,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원성 전 대검 차장, 이한성 전 창원지검장, 장윤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 최병국 전 전주지검장 등 6명이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도 다수였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연이어 지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하며 여의도에 입성한 뒤 16, 17대 선거에도 당선하며 3선 의원을 지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강재섭 전 의원은 13~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한 5선 의원이다. 검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3선으로 제22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박수연, 홍윤지, 안재명, 김지현, 안현,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