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맥없이 예산 삭감 위기

가입자 목표 달성률·예산 집행률 모두 저조
박수민 "청년 재산 형성용인데…안타깝다"
정일영 "금융위, 감독·문책 조치 부족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도 예산을 대거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15개월간 예산집행률이 40%를 하회했고, 당초 가입자 목표치였던 306만명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정책 중 하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결위 소위)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대한 감액 심사를 했다. 예결위 소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최종 심의한다. 금융위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에 '260억 감액' 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약 4487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 요구로 관련 예산은 375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정 위원장이 지난 18일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금융위는 그간 교부된 예산 6443억7300만원 중 지난 9월 말 기준 39.9%인 2570억6900만원을 실집행했다.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가입자 수는 306만명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106만명 가입이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예결위 소위는 중도 해지 등을 고려해 '1708억 감액'을 주장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감액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예결위 소위는 우선 결정을 보류했다.

예결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두 미집행된 예산과 상품 설계에 대해 쓴소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재산을 형성해주는 상품인데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 턱없이 안타깝다"며 "홍보와 권유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2400만원 받는 사람은 월 40만원, 1년에 500만원 이상 넣기가 쉽지 않다"며 "내년에 금리가 낮아진다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다는 기대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소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감독하고 문책할 것은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맡겨만 놓고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가 출자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주도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