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5만가구]서초 서리풀·고양 대곡역세권 등 4곳…2029년 첫 분양

수도권 5만가구 공급입지 발표
서울 2만가구·경기 총 3만가구
서리풀 '미리 내 집' 1만여가구
"절차 줄여 2026년 지구 지정"
서울시, 그린벨트 더 해제 안해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해 2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군부대가 있어 장기간 개발되지 못했던 경기 지역 3개 지구에서도 총 3만가구를 분양한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지구(90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가구) 등에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8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주택 8만가구 중 5만가구의 공급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에 들어가고, 2029년 첫 분양에 나선다.

서울 청계산입구역 일대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 공급

이번에 발표한 4개 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해 조성한다. 의왕시 오전왕곡지구(87%) 외 나머지 3개 지구의 해제 비율은 98~99% 정도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부근 서리풀지구에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로 선보인다. 장기전세주택2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택이다.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두 자녀 출산 시 90%, 세 자녀 출산 시 80%)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재역) 등이 지난다. 인근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지역 간 이용도 수월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리풀지구는 이미 훼손돼 그린벨트로 보전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의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현재 부동산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며 "불안하면 빚내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을 사겠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가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할 경우 현행법상 용적률은 250%가 적용되나 필요시 더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무리 없이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 3개 지구 총 3만가구 공급…'자족 기능' 관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9000가구가 공급될 고양 대곡역세권지구는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을 비롯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 A노선과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다.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면 주변에 자족·업무시설을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로 조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경수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가까운 곳이다.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산업 유치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게 되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될 수 있다. 이곳에는 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철도(GTX C노선,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는 군부대로 인해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랜 기간 개발되지 못한 곳이다. 인근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기존 도심에 부족했던 문화·체육·자족 시설 등을 지구 내 보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GTX C노선, 7호선 연장선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간선도로,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때까지 지구별 구체적 개발 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한다.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 효과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지구 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박 장관은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