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한 호에 적자 1억…정부 재정지원 늘려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토론회에서
정창무 원장 "1호 건설마다 1.1억 적자"
민홍철 의원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H는 임대주택 한 호를 건설할 때마다 1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LH는 4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2023년 정부 지원 기준금액은 호당 1억9100만원이지만 실제 소요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라며 "한 호 건설마다 1억10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지원 단가가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LH 등 공공임대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부채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에 주택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택지비와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