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 9월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 쉼표'를 위한 초강력 조처가 나온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르 몽드는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에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쉼표’ 조치란 프랑스 교육부가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 조치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했으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 조치에 대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곳곳에서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서 잉글랜드 내 대부분 학교에서 이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 같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통신 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의 온라인 기업 규제 권한을 강화해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르웨이는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며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르웨이 정부가 SNS 연령 제한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