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이미리PD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개막했다. 11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가 각각 상대방 인사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책 점검과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요 쟁점으로는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최근 제기된 공천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있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가 과거 후원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로 알려진 '21그램'이라는 회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업체가 국가 중요 시설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의계약 형식으로 결정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21그램이 인테리어 업체임에도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채 국가 주요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이 계약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에 찾아와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의 대응은 강경하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21그램의 성수동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국감 초반부터 야당이 얼마나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선 전부터 제기됐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기된 공천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국감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른바 '명태균 씨 사건'을 통해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재판은 1년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나, 이 대표의 경우 1심 재판이 799일 만에 진행되는 등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특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지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러한 규정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묘역을 방문했을 때 '황제 의전' 논란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책 디자인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여당은 전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으로 인해 국감 첫날부터 대부분의 상임위가 밤 11시까지 진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은 실종되고 무한 정쟁만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 위기, 민생 문제, 안보 이슈 등 실질적인 국가 현안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으나, 현재의 국감 양상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상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가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야당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국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국감은 24일까지 일반 기관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종합감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다. 총 802개 기관이 이번 국감 대상이며, 11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상당히 광범위한 국정감사로, 다양한 국가 기관의 업무와 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회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이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점검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향후 국감에서 여야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점검과 민생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건희 vs 이재명' 구도로 요약되는 이번 국감이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지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