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최영찬기자
10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8명이 3개 연구단체에 가입했다. 의원들은 최대 3개까지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2개 연구단체에 가입한 의원은 77명, 1개 연구단체만 가입한 의원은 18명이다. 이들은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67개 중에 선택해서 가입하게 된다. 야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단체는 33개, 여당 의원이 대표인 단체는 14개다. 나머지 20개는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정책을 연구하는 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사회'를 연구하는 단체로는 소병훈 의원의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박주민 의원의 '기본사회 연구포럼'이 있다. 두 연구단체 모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대표가 내세우는 당원권 강화도 연구하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의원인 '미래정당혁신연구회'는 국민의 정치참여 활성화 및 정당정치 혁신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김 부대표는 지난 8월26일 미래정당혁신연구회 창립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 255만명 정도인 전 세계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당"이라며 "정당 민주주의 강화 흐름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게 정당 정치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이 모인 연구단체도 있다.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에는 원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들은 의회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의 첫 세미나에서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권력화된 팬덤 당원에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직접민주주의나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 등 주장에 주눅 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연구단체가 형성돼 있다.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단체는 5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로 총 3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9명이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만 규정상 연구단체 구성원 자리를 배분해야 하는 다른 정당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들은 기후변화, 저출산, 이차전지 등과 같은 비정쟁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유니콘팜' 구성 의원은 13명이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등이다. 유니콘팜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 11월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연구하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21대 국회와 비교해서 22대 국회 연구단체는 사회·문화 분야는 줄고 경제·산업 분야가 늘었다. 21대 국회에서 경제·산업 분야 연구단체는 22개였지만, 22대 국회에서 26개다. 반면 사회·문화 분야 연구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16개 운영되는 등 21대 국회 대비 6개 줄었다. 신설된 연구단체도 경제·산업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46개 연구단체가 신설됐는데 이 가운데 경제·산업 분야가 20개, 정치·산업은 16개, 사회·문화는 10개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후위기, 반도체 등에 사회적 관심이 몰리면서 여야도 관련 연구단체를 다수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 핵심 인물들도 연구단체에 가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의 대표 의원을 맡았다. 자신의 회계사 경력을 살리는 동시에 이 대표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이 단체에는 가입한 12명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10명이 참여해 사실상 조국혁신당 내부 결속을 위한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2040 순풍 포럼'에 가입했다. 2040 순풍 포럼은 청년 세대의 비혼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추 대표는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연구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미디어발전 포럼 0503'에 가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연구단체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야당 몫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도 함께한다. 이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가입해 여당 의원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단체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용만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송언석·조정훈·한기호 의원 등 7명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직을 맡고 있어 다른 의미로 해석될까 봐 연구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 측은 "특정 계파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 연구단체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식 연구단체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여당 초선의원 44명 전원이 함께하는 공부 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24일 출범했다. 국회에서 열린 첫 공부 모임에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주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