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의사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조건으로 의대 증원 감축을 거론해 7개월 넘게 팽팽하게 맞서 온 정부와 의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조 장관이 전공의에 미안하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와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 요구하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신뢰를 회복할 만큼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 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주신다면 우리 의료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다만,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전공의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 여전히 정부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이라는 데는 의협도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의 경우 감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시가 끝나기 전 조정 가능하다"면서 "늘어난 1500명을 도저히 교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법적·절차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2025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에도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 등 대입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는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의정 간 대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