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이라니'…계량기 망가뜨린 꼼수 가구 급증

고의 고장 2023년 29가구→올해 83가구
경찰 고발·같은 동 최고 난방비 부과 등 조처

지난 겨울 한파에 난방비가 급증한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가 이연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7만 7391가구였다. 이는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7만 4375세대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량기를 망가뜨린 '양심 불량 가구'는 ▲2022년 조사에서 17가구 ▲2023년 조사 29가구에서 올해 조사 결과 83가구로 늘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나온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는다.

난방비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곳은 12만 2986가구로 가장 많은 69.3%를 차지했다. 빈집은 3만 1706가구(17.9%),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은 5664가구(3.2%)였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5414가구(3.1%) 있었다.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가구는 2만1539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2.1%였다. 고의 고장이 아닌 실제로 계량기가 고장 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2022년 조사에서 2만 6071가구 ▲2023년 조사에서 2만 7265가구였으나, 1년 새 5726가구(21%)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방비 부과 현황 조사가 반복되자, 계량기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하면서 고장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1만 4242가구)에 가장 많았다. 전체 계량기 고장 가구의 66.1%를 차지한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2371가구), 인천(1665가구)이 뒤를 이었다. 계량기 고의 훼손의 경우도 전체 82건 중 72건이 경기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이른바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화제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매년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