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7.09%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