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꺾인 공익법인] 공익활동 '주춤'…몸집만 불린 공익재단

자산 3.6兆 증가할 때 공익사업비용 1.2兆 늘어
자산 상당부분은 계열사 지분…지배구조에도 활용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들의 총자산이 최근 4년간 3조6000억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공익사업 비용은 1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 증가 속도와 비교해 공익사업 규모의 성장폭은 다소 더뎠던 셈이다. 공익법인의 자산에서 관련 기업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공익활동을 늘리는 것보다는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산이 공익사업목적 비용보다 3배 이상 늘어

3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41곳이 국세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이들의 총자산은 18조29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9년 대비 3조6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분배비용 증가분 1조1953억원 대비 세 배 이상인 규모다. 분배비용은 공익목적사업에 수행한 비용이다.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과 지원금 등이 해당한다.

분배비용의 경우 증가세가 주춤한 수준을 넘어 아예 줄어든 경우도 있다. DL그룹의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2019~2023년 동안 총자산은 243억원에서 293억원으로 1.2배로 불었지만 공익목적사업 수행비용은 6억8461만원에서 3억5444만원으로 절반 가깝게 쪼그라들었다. 반면 잉여금은 지난해 기준 82억원으로 같은 기간 1.6배로 불어났다.

이와 함께 포스코교육재단(-46.6%), 한진그룹의 일우재단(-31.8%), CJ나눔재단(-29.3%) 등도 분배비용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했다. SM그룹의 필 의료재단의 경우 공익목적사업 수행비용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0’으로 집계됐다. 공익법인의 분배비용 감소가 공익활동성 저하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감소세가 지속된 점은 의미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 상당 부분은 계열사 지분…지배구조에도 활용

30대 그룹 공익재단들이 계열사 보유지분을 늘리면서 주식 비중을 늘린 모습도 나타났다. 재벌 지배구조에 우회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 직책을 맡고 지배력을 보이거나, 보유 주식이 총수 2세 출자 회사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인 것이다. 실제로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41곳 중 15개 회사에서 오너 일가가 이사장 또는 이사를 맡았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41곳의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은 38.09%였다. 국내 전체 공익법인의 평균 주식자산 비중 대비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지분은 대부분 계열사의 주식이었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41곳이 지분을 가진 기업 219개 중 계열사 등 관련이 있는 기업은 총 107개로 48.9%에 달했다. 물리적인 기업 수에서는 절반에 못 미쳤지만 자산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계열사 주식 자산이 전체 주식 자산의 90%를 웃돌았다.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 중 총자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SM그룹의 삼라희망재단이었다. 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인 삼라의 지분 18.87%와 동아건설산업 지분 8.71%, SM스틸 지분 3.91%를 보유했다. 이사장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맏딸인 우연아 삼라농원 대표다.

삼성그룹의 삼성복지재단도 계열사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의 90.36%를 차지했다. 이 재단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SDI(0.25%), 삼성물산(0.04%), 삼성전자(0.08%), 삼성화재(0.36%) 등 당시 기준 총 4876억원에 이르는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재단 이사장은 이서현 삼성물산사장이다. 그 밖에도 카카오브라이언임팩트(79.64%), 한진그룹 정석물류학술재단(79.5%), 대림문화재단(74.35%), CJ나눔재단(70.85%) 등이 계열사 주식 자산 비중이 컸다.

한편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지만 계열사들의 기부금은 줄었다. 기업분석기관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은 2017년 2518억원에서 지난해 2263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특히 계열사 출연 기부금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2393억원에서 1688억원으로 29.4%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부금에서 계열사 출연 기부금의 비중은 2017년 95.0%에서 지난해 74.6%로 떨어졌다.

계열사 지분이 재단에 출연되면 결국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의결권이 있더라도 그룹 전체의 의견에 반하지 않는 데다,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래 주식으로 출연을 받는 것은 그 지분을 팔아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배당 수익으로 예산에 보태라는 의미"라며 "이 같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주식 등 자산을 그대로 예치만 해두는 것은 기회비용이 상당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