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기자
이민자들에게 포용적인 국가로 꼽히던 스웨덴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접어들었다. 유럽 난민사태로 역내 국가들의 이민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과 더불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여파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정부는 올해 1~5월 순이민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스웨덴으로 이주해온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살려고 떠난 사람보다 5700여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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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르드 스웨덴 이민부 장관은 "난민 신청 건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향해 가고 있고, 망명 관련 거주 허가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순이민을 기록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해 온 사람은 15% 줄고, 이민 간 사람은 60% 늘어난 데다가 망명 신청이 1997년 이후 최저라는 게 그 근거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스웨덴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적 정책과 언사가 난민들을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가디언도 "스웨덴 온건파 정부가 극우 세력의 입김에 못 이겨 '밀고법'을 비롯한 점점 더 제한적인 망명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밀고법은 공공 부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이민자들에게 야박했던 나라는 아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유고슬라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의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였다. 인도적인 차원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견인할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실리적 목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스웨덴 내 외국 출생자는 인구의 5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포용적 이민정책 기조는 2015년 말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등지에서 내전과 폭력을 피해 망명해 온 이주민이 16만명을 넘기자 실업률과 주택가격이 치솟았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도 가중돼 반이민 여론이 확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특히 백인 우월주의를 기치로 내건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SD)이 2022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약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세력으로 거듭난 점도 스웨덴의 반이민 기조를 가속했다. 울프 크리스텐손(중도당) 스웨덴 총리가 결성한 연립정부는 의회 과반의석에 미달해 스웨덴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극우 정당의 압박 속에 스웨덴은 취업 이민의 근로 계약 요건과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강화했고, 저숙련 노동자의 이주 요건도 엄격해졌다.
스테네르가르드 장관을 비롯한 스웨덴 정부는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난민들이 스웨덴을 떠나고 있는 현상을 정책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민자의 수가 줄어야 사회통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안니카 산들룬드 유엔난민기구(UNHCR) 노르딕·발트국 대표는 "스웨덴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정책은 이로운 선택이 아닐 수 있다"며 "성공적인 사회통합은 이민자들이 스스로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