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줄인다…서울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강화

서비스 신청 시기 확대 운영 등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조합의 공사 원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과 공사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5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번 달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조 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을 실시해 3101억원을 절감했다. 또 시설물 안전성 강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812건을 발굴해 조합에 제공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최근에는 중랑구 ‘상봉7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해, 공사원가 분야에서 설계도서 적용기준 사항 106건을 자문했으며, 성능향상 분야에서는 안전성 강화, 유지관리 개선, 경제성 향상 등 31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중심으로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민간공사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는 시공사 선정 시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 시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안전성 강화 등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