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42년 음식업, 소매업 근로 인력이 2022년 대비 각각 6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테이블을 닦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2~2042년 각 산업 20~74세 노동공급량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지난 4월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주점업 인력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교수는 20년간 음식점·주점업 인력이 66만9426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소매업(자동차 제외)은 61만6명, 도매·상품 중개업(23만7255명) 등도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봤다. 고학력 근로자 공급은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저학력 근로자 공급은 음식점·주점업, 농림업 등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등은 노동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며 "여성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층 건강 및 인적자본 질 개선, 퇴직 이후 일자리 부합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30·40대 여성 노동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세림 노동연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면 커리어(경력) 목표가 높은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설치 계획을 밝힌 부총리급 '인구기획전략부' 정책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흩어져 있는 100조원의 예산보다 한두 개 부문의 인구정책에 집중된 예산지원, 최소 10년 이상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임기 보장 등 혁명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인구 감소 해법 및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인구 감소는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혁신 저하 및 생산성 하락을 야기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 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