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적발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
경기도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 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E 식육 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 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