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정부가 환자 진료 포기하겠다는 의미'

"국가 의료 체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한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4일 오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못하게 했던 정부가 조치 철회를 앞두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7일까지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환자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공의들 상황에 대해 "정부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나 행정 처분 등이 전혀 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오늘(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만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나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발표를 할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 대처하기도 어렵다"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압박 카드는 많이 있는데 하나도 지금 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환자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사직서 수리는 대학병원장이 하게 돼 있다"라며 "사직서 수리해놓고 남아있는 의사들로 병원이 알아서 고용해서 버티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걸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금 4학년들이 교육을 전혀 못 받고 있기에 국가 고시를 응시한 인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가고시는 실기와 필기가 있는데, 날짜에 따라 계속 시험을 보게 돼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 4학년들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휴학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인턴도 나오지 않게 된다"라며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