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에 민주노총만 배제'

한국노총 인사 2명만 위촉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인사를 배제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지난 24일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에 한국노총 2인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며 "그간 양대 노총이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양대 노총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뤄진다. 비상임이사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2명과 당연직인 복지부 관료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근로자단체 추천 이사는 그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인사 1명씩이 맡았다.

정부는 지난해 양대 노총 등에 비상임이사 복수 추천을 요구했고, 수개월이 지난 후 이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인사는 제외한 채 한국노총 추천 인사 2명만을 위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인사 2명 중 1명은 이에 반발해 전날 이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상태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 대표 배제에 대해 사과하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