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수위 등 검토 중'

"전공의 복귀 여건·분위기 형성 노력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이탈해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에 나와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돼있는 처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이것(처분)을 언제 할 것이냐,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하고의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대본 2차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가급적 많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은 이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희(복지부)에게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노력을 정부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 기각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 전체 관점에서 의대 정원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며, 그간 연구 조사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했다.

반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원 판결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겨냥해 '대법관 자리 때문에 회유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면서 "(의협은)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단체의 대표가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것이 '적절했는가, 법의 테두리 내에 일반적인 활동으로 또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의협이 다음 카드로 쓸 수 있는 대정부 투쟁으로는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부분 파업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극한 투쟁은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해 주시고 실제 실행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