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인사 논란' 정조준…'김건희 여사는 불공정 대표 사례'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 시사
28일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 논란에 휩싸인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며 "전날 김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참 공교롭지 않나"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방증"이라며 "김 여사는 윤 정권의 불공정과 검찰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공정과 상식, 정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던 이전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반된 인식과 자기모순"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특검과 윤석열 독재정권의 한판 승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입증하는 게 첫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침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초토화됐는데 검찰은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도 없나"라며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총선 끝났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다고 나오고 싶으면 제2부속실부터 설치하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 등 지휘라인을 승진 형태로 교체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하고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다음 날 검찰 인사에 대한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국회의 개정안을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