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 2단계…경사노위 위원회 내달 구성'

이정식 장관 세종서 차담회
"外가사관리사 도입 곧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는 노사법치 확립 등 노동개혁의 원년이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노동개혁 2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개혁 과제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지난해 노동개혁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률 30%대 복귀, 중대재해 사망자 수 500명대 감소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4년은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 총선 결과가 노동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노사정 모두 절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구성에 맞춰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입법부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개시했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세부 현안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노사 입장차가 크고, 대화의 기본 원칙과 방향이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4월 초쯤이면 이들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또 조만간 개시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위해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해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새 공익위원 선정을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 송출국인) 필리핀 등 송출국 사정이 복잡하다"며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등 여러나라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을 확정해 정책 추진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