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지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착공을 약속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고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이에 GTX를 건설하는 총 사업이 4조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완공되면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또 기재부는 이날 올해의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을 논의하고, 올해 내로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인 13조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총 15조7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절차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현저한 수요감소가 예상될 경우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수요예측 재조사 후 진행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역시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오늘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