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10년간 의대 정원 15~20% 늘리자' 중재안 제시

초기에 458~611명 사이 증원 가능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제3정당인 새로운미래가 10년간 해마다 의대 입학정원을 15~20%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대립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거나 의료수가 조정을 하지 않고 숫자 노릇만 해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와 때려잡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매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밖에도 △지방 국립의전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등 10년 근무 후 추가 5년 해당 지역서 의료업 종사 의무화 △500병상 이상 지역공공의료원 건립 △국회 상임위 및 청문회 실시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 참여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 5개 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의대 정원은 19년째 그대로"라며 "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지방 대형병원은 연봉 4억 원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호소한다. 의사가 환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 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동안 의료계 스스로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