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주형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거치며 거시·미시 경제를 두루 맡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통상 학자 출신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맡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경제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을 위촉한 것에서 보듯 범부처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다.
주 부위원장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들어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금융정책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며 경제, 금융 분야를 담당했고, 고위공무원단 승진 뒤에는 기재부 성반기반정책관, 대외경제국장, 차관보,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1차관(2014년 7월~2016년 1월), 산업부 장관(2016년1월~2017년 7월)을 맡은, 금융과 실물 경제를 책임진 경험이 있는 몇 안되는 경제 관료로 꼽힌다. 관가에서는 주 부위원장이 거시경제정책과 금융, 산업, 통상, 에너지, 부동산 등 미시경제정책 기획 조정과 각종 국가비전 수립 등에서 보인 기획 능력과 추진력 때문에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형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이 임명된 배경으로는 다양한 정책 분야의 업무 추진 경력이 꼽힌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민간인 부위원장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출산 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주거·산업구조·노동·연금 등 경제·사회 전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부처 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주 부위원장의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촉 소감을 밝히며 "청년들의 3대 불안인 취업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이고 이민, 입양,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산업구조, 노동 인력,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게 적응하면서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주 부위원장은 또 "그동안 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떻게 하든 성과를 내는 게 관료들이 잘하는 일"이라며 "저는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63) ▲행시 26회 ▲덕수상업고·서울대 경영학과·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석·박사 ▲재경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 ▲ "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