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고발…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다.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