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무분별한 언론 보도도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은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적었다.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본인 소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신분인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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