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 경제 여건 종합해 결정할 문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의원 자료요청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19일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세는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자산과 국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지적과 관련해서는 “세수 부족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이슈는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현행 ‘10억원’)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