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제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청 시 검토할 것'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 투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오전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 시설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맨 왼쪽)이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장관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행안부의 통합 의견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 투표가 가능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주민 투표 요구 주체는 행안부 장관에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빈집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빈집 재생 스타트업(다자요)이 제주 해녀가 살았던 빈집을 리모델링해 선보인 숙소 북촌포구집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2000호가 넘었다"며 "빈집은 경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촌포구집처럼 빈집을 활용할 경우 경관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우수한 모범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