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국회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사건을 지휘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올해 9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탄핵소추안 의결만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을 문제 삼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인 24시간 경과가 충족되기 때문이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고, 지난달 30일 재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당초 검사 탄핵소추안 외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국회에 보고했으나, 이 위원장이 본회의 전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탄핵소추안은 효력을 잃게 됐다.
손 검사와 이 검사의 주된 탄핵 사유는 '권한 남용'이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손 검사와 이 검사는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정보와 무관한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윤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과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등 실명 판결문 수집과 검토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앞서의 주가 조작, 유착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함으로써 이 인물들이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도록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앞서의 고발장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야당 측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해 입수한 수사 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간 30일 본회의를 앞둔 국회 인근 한강에 고드름이 맺혀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검사는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의 범죄 기록, 수사 기록,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불법 이용했고,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등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불법 제공했다"며 "자신의 처남과 관련, 마약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무마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경험이 있어 민주당이 보복성 탄핵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게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의 권력 유지,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인가"라며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악행을 이제는 (국민들께서) 멈추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설득하기 위해 손 검사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범죄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재판 중임에도 올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 검사는 요직으로 옮겼다고 꼬집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 소추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합의된 본회의로 탄핵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의장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국회법 제20조의 2)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두 번째다. 당시에도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면 헌정 사상 최초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일 안동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