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이현주기자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여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예타면제를 강행 처리하면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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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포 교통에 대한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민주당은 시민의 아픔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걸핏하면 강행과 일방처리, 합의 없이 처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예타 면제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점에 대해 '예타 완박(완전 박탈)법', '국회 포기법', '지역차별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류 의원은 "이 법안(개정안)은 사실상 예타 제외 사업을 특정해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준하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예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까지 예타를 제외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파주 등의 접경지역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효과 분석을 건너뛰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초 오는 29일 예정되어 있던 기재위 전체회의일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30일 전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문턱마다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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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주민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이라며 "이를 면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민원"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출퇴근 지옥철 문제)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할지 말지, 경기도를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나중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되는데, 지하철 5호선 연장·연결은 안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포주민들은 서울특별시민 주민등록증만 바뀌면 되나"라며 "정부는 김포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 이 법안을 처리하고, 관련 예산안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대응이 당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