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주, 교도관에 책임 묻기 어려워…시스템적 문제'

배상훈 프로파일러 KBS라디오 인터뷰

배상훈 프로파일러(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를 검거하는 데 사흘이 걸린 것과 관련 "미국처럼 탈주범 전문 인력, 예를 들면 US먀샬같은 연방 보안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7일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교도관 수천 명, 기동대를 수천 명을 동원해도 이들은 추적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길목만 막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주로 통신이나 카드로 (범인을) 추적하는데, 문제는 카드 등을 안 쓰는 사람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법은 (교도관들이) 72시간까지 (탈주범을) 추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다"며 "경찰이 인계받기까지 7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탈주범이 멀리 도망간 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다만 "지금은 과거의 시스템과 바뀌어야 할 시스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차제에 확인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교도관한테 무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수감자) 호송 등을 법무부 인력이 아닌 경찰에 맡겼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문제가 생기면서 교도관들이 하게 됐다"며 "그런데 외부 출장으로 뺄 수 있는 교도관 인력은 2~3명 정도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24시간 감시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인력으로 며칠 동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출장 등 별도의 호송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법은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스템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