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유럽연합(EU)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배터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EU 재정 감시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ECA)은 19일(현지시간)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특히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 등 다른 지역을 선호해 EU 시장을 포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U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미 2021년 기준 EU 역내에서 등록된 차량 5대 중 1대는 전기충전 플러그가 탑재된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030년이 되면 EU 내의 전기차 수는 약 30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EU가 늘어날 배터리 수요를 맞출 만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EU가 주로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에 크게 의존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호주와 남아프리카 및 가봉에서 각각 리튬 87%와 망간의 80%를 의존하고 있다.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40%에 달한다.
보고서는 "EU 내에도 여러 광물 매장지가 있지만, 탐사∼생산까지는 최소 12∼16년이 걸려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도 문제다. 지난 2년 새 니켈 가격은 70%, 리튬은 무려 870% 급등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미흡한 행정력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현재 EU 내에서는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각국의 보조금이 일부 중복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배터리 생산역량 확대 실패 시 "최악의 경우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연기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 판매 시기를 2035년으로 맞추기 위해 비EU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전기차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