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는 대만에서 '병역 면제' 기준이 높아진다. 의무복무 기간 연장, 여군 예비군 훈련 등 군사력 강화 행보의 연장선이다.
6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을 ‘155㎝ 미만’으로 바꿨다. 또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 역시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각각 '157㎝ 미만',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던 기준을 소폭 조정하면서 더 많은 수의 병역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면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대만 군인들이 지난해 10월 대만해협 펑후섬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에서 화기를 든 채 이동하는 모습. [사진출처=EPA연합뉴스]
또 유전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거 병력 증명과 진단서 소지만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등 자체적인 추가 검사 과정을 신설했다. 시력 관련 면제 기준도 이전과 비교해 면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시행한 ‘징병 공작조례’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퇴역 군인의 재입대,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 징집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간 신경전 등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위협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 병력 감소 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으로 군사력 증강을 거듭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대만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 조정안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남성부터 의무 복무 기간이 1년으로 적용된다.
또, 전역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 예비군 소집 훈련을 지난달 처음 개최하기도 했다. 대만군은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00여 명의 전역 여군들에게 예비군 훈련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만의 현재 병력은 18만명가량으로 여군 비율은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역 여군은 2021년 기준 9000명가량이다. 반면 중국 병력은 약 200만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