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에 '韓 자세 신중히 보겠다'

일본 정부는 2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 사진출처=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일본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3년여 만인 전날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종전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 신청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이틀 동안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