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주민들의 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에 대해 대응하여 자치 권한을 지켜내겠다"
송파구는 지난달 16일 문화재청이 올 초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토성 보호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러왔다"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30년 가까이 제약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의 기본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이어 "1980년대 지은 이 지역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면담을 요청, 건축 규제 해제 의견을 제출하는 등 풍납토성 문화재 정책 전환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하지만 문화재청은 올 1월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송파구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서 구청장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 서 구청장은 "2700세대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시대 부뚜막이 나왔다"며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했는데, 부뚜막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가 아니다. 문화재가 아닌 것을 두고 공사 지연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문화재청에 설명해서 문화재 이전보존 조치를 4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이어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문화재청장 면담 및 현장 방문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