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한다…협의체 발족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단속, 사이트 접속 차단
6월 근절 대책 발표 "문화 주권 강화 기대"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협의체를 조직해 머리를 맞댄다고 28일 전했다. K-콘텐츠의 국내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불법유통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도 여럿 등장했다. 온라인 환경이 국제·고도화돼 대응 방법도 복잡해졌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 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에 주력한다.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 업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키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 주권 강화'에 일조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