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이기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당시 정부는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고 여유 있을 때 장기 휴가로 푹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로고침은 또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부에는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