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20건을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사건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하다가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직권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공동조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적극적으로 공동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고 필요시 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심협 논의 결과에 따라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2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 간 공조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